법령 같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02.28 선고 2017두70410 판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4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4가합502419 판결
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0년
2007년
2006년
10. 대법원 2006.10.26 선고 2006두11958 판결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관련 가산세 부과의 당부 (심리불속행 판결)[국패] 법인세 같은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4년
11. 부산고등법원 1994.06.10 선고 93구4878 판결
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
12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8 선고 89구13068 판결
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인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교육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
13. 서울고법 1990.03.30 선고 90구419 판결
과세유형변경시 기공제된 매입세액 부과[국승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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